한국을 지방이 책임지자

 작년 말이었다. KBS에서 방송 했던 TV 책을 말하다에 이 책이 소개되었다. 패널이 음. 누구였더라. 우석훈 교수님하고, 음 시골의사 박경철도 아마 출연 했을 것이다. 두 분 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쨌든, 그 방송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나질 않지만, 이 책에 대한 임팩트는 컸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샀고, 책을 산지 약 2달이 지난 후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일단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 방송 중에 기억나는 한가지는 우석훈 교수님이 지방이라는 단어에도 서울 중심적인 사고가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 나는 게 있는데,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아마도 강준만 교수님이기에 이런 책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음. 강준만 교수님은, 예전에 한참 월간지 인물과 사상을 읽을 때 처음 접했다. 그 때 교수님의 글이 기억에 오래 남았었는데, 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식민지가 뜻하는 것은 지방이 서울(수도권)에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내부식민지론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부식민지를 고착화 시키는 주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교육인 것 같다. 예부터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었다. 아마 옛부터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같다. 서울로의 집중. 물론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지만, 아마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더 큰 것 같다. 나 또한 내부식민지를 고착화 시키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서 할말은 없지만서도, 서울로 유학을 온 지방학생들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돈을 따져보면 -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이 지방에서 쓰이지 않고 -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학생들이 집중하는가? 그것은 단순하다. 단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서울의 많은 학교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학교들을 지방으로 옮긴다면, 과연 지금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하고 묻는다. 아마 답은 뻔할 것이다. 53쪽의 "지방의 여러 지역에선 아직도 지역의 우수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걸 '지역발전전략' 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걸 내부식민지 근성에 찌든 추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왠지 뜨끔했다. 뭐 나는 고향에서의 '지역발전전략' 정책의 수혜를 입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음. 지금 수혜를 입고 있다. 서울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감사히 잘 지내고 있지만, 이것을 내부식민지 근성에 찌든 추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기는 하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여러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과연 나중에 고향에 뭔가 기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할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 책의 95쪽에 소개된 한 예는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남겨준다. 도쿄대학 법학부, 교토대학 법학부의 학생 2명이 중앙관청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 한 예가 방송, 신문이다.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면, "지방방송 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다. 지방방송을 왜 꺼야 하는가. 지방방송을 꺼서인지, 지방사람들은 지방의 소식들 보다는 서울의 소식에 더 빠삭하다. 이는 방송 뿐만 아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지인 조중동의 점유율이 지방에서 지방지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중앙지에서는 지방에 대한 기사를 단지 한면에 걸쳐 싣는게 전부인데. 덕분에 지방지는 고사위기에 처해졌다고 한다.

 

 음. 그리고 예전에 블랙 스완을 읽을 때 접했던 프랙털 이론을 여기서 한번 더 만났다. 수학자 만델브로가 고안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프랙털 이론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서울-지방의 관계가, 지방에서도 똑같이 예를 들어 부산-경남, 광주-전남의 관계와 비슷핟고 한다. 사이가 좋고 나쁨을 떠나, 서울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듯이, 지방의 대도시도 또한 집중이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읍-면의 관계도 비슷한 것같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너무 외부적인 측면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이다. 너무 외부적으로만 접근하면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내부적인 문제도 많다. 지방에서의 이권 다툼, 지방 행정의 후진성, 그리고 지방민의 무관심, 지방의 교수들의 무책임함. 등등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

 

 이 책에서 지방의 발전을 주장하는 것을 넓혀보면, 성장과 분배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은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은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는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서울의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다가 전 국토가 수도권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344쪽 지방이 지방주의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발상을 포기한 만큼 그 걱정도 지방이 해야 한다. 수도권의 고민도 헤어려가면서 좀더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을 지방이 책임지자."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저자의 결연한 주장인 것 같다.

 

20쪽 지금 지방의 요구는 무조건 수도권에 있던 것을 빼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라는 게 아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면서 나눠 먹기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중앙의 기만적인 정책, 그리고 새로 투자 · 투입되는 돈과 인허가권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44쪽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근본 문제는 헌법이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줄세우기와 줄서기 관행에 있다. 이런 관행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율적 개인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며, 내부 비판과 이견을 압살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총명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지라도 스스로 망할 때까지 아무런 자구책을 내놓지 못한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줄 공화국' 의 부끄러운 얼굴이다.
 
69쪽 규제를 푸는 건 수도권엔 '현금' 이다. 일도 매우 간단하다.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모든 게 완성된다. 반면 국가의 지원을 지방에 집중하겠다는 건 지방엔 '어음' 이다. 그것도 만기일이 멀리 남은 5년짜리 어음이다. 안전장치도 없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신뢰뿐이다.
 
135쪽 우리는 공공 영역의 사유화에 대해 많은 비판을 쏟아내곤 있지만 작심하고 그걸 본격적인 이슈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니,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달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옳겠다. 사유화를 근절할 순 없을망정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 영역이 전리품으로 탕진되는 걸 막는 것 이상 큰 개혁이 어디에 있겠는가.
 
139쪽 사회개혁을 위한 비판에서도 '역지사지' 는 꼭 필요하다.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도 '직업으로서의 정치' 에 대한 역지사지를 해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정치인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겐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그걸 인정하는 현실적 기반 위에 서야 정치를 바판하더라도 힘이 실리고 응징도 제대로 할 수 있다.
 
152쪽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마당이 펼쳐졌을 때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의 촛불집회처람 말이다.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도 않지만, 그건 좀 무책임한 생각이다. 내가 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참여를 해주면 그 일이 그럴듯해지고, 참여자가 늘면 세상을 진짜로 바꾸게 된다. 우리는 왜 이런 간단한 이치를 외면하는 걸까?
 
238쪽 아는 만큼 보일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지역문화에 대해 별로 좋은 줄 몰랐던 것도 알게 되면 몹시 좋아하게 된다. 지역문화를 모를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수용자들을 상대로 그 무지와 무관심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콘텐츠 경쟁력을 역설해봐야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293쪽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나라다. 긍지를 느끼고 자랑할 만 하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학력 · 학벌 숭배주의다. 자신만 숭배하고 끝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자신의 숭배심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문제다.

지방은 식민지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강준만 (개마고원, 2008년) 상세보기